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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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내협력사로서 원청이 매출처인 하도급 업체입니다.
주로 생산량 기준으로 원청에서 매출이 발생하는데요.
4대보험 성립(5/15, 대표 외 근로자2명) 이후 이번달에 급여지급이 어려울 것 같아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Q1. 소액체당금 요건에 해당할까요?
Q2. 기타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전*선 님
조회 : 219건
답변 : 2건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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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우선 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체불'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11월 15일로 당월 급여지급일이 지난다면 대지급금 지급요건에 해당합니다.
만약 11월 25일이 임금지급일이라면 11월 25일이 지나야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고, 이후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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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임금체불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 제기 후 간이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소액체당금은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내 협력사의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일부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제조건으로 해당 사업장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있어야 합니다.
Q1. 4대보험 성립(5/15, 대표 외 근로자2명)이라고 했으므로,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소액체당금은 사업장의 급여지급이 어려운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 상황을 증명해야 합니다.
Q2. 소액체당금 신청시에는 사업장의 신용 상태, 사업장의 경영상태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청은 사업장 대표자가 직접 해야 하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소액체당금은 한달 동안 연장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원 가능 기간은 최대 3개월입니다.
하지만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답변이므로, 실제로 신청하려면 상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전화번호는 1355이며, 통화 중 키워드 '소액체당금'을 말하면 관련 담당자와 통화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