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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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산쪽에서 카페에서 빵만드는일하는사람입니다
일단 요는 제가사대보험을원치않아들지않았구요3년가까이일했구요 제개인사정을이해해주셔서업주가 4대보험안하고 세금제외안한 예를들면월급이290십만원이면세금하나도제외하지않고290십만원다받았습니다3년가까이일하는동안그리고제개인사정이라는게빚이있어서일하는동안급여를 빚갑아야하는사람들계좌로윌급을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9시간이구요월6회휴무이구요
장사가안되서빵만드는부서를 끌고오다오다너무타산이안남는다고고심끝에말하는거라면서12이기간을주더라구요 퇴직금예기를하니 사대보험신고도안했고퇴직금줄려면신고해야되는부분도있다하고
3년가까이 세금제외안하고 급여를받았기에퇴직금은없는거나마찬가지인거라는말을하고 성의는보인다고하면서250십만원이랑숙소제공받고있는데계약기간5개월가까이남은숙소계약기간동안쓰라고하고5개월남은숙소달세가100만원가까이되는데 이부분금액도퇴직금조로생각해서총350십만원정도되는데 이것만 넘기는게맞을가요
이*석 님
조회 : 102건
답변 : 4건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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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맞다면 4대보험 가입여부나 세금신고 여부와는 관계 없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 1년 이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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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 등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숙소 등은 별도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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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 하셨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사업주가 소급가입하게 되는 경우 발생한 퇴직금과 비교했을 때 실익이 크게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퇴직금은 별개이기 때문에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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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6
본인이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법적으로 싸워서 받고싶으시면 받는거고 넘어갈려면 넘어가는겁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4대 보험 미가입 여부는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3년 가까이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대체적으로 '평균임금 x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급여를 사적으로 받아온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업주가 세금 미납으로 소송을 당하거나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적절한 근로계약서나 급여 내역서 등 근무 확인이 가능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위의 상황에서 세금을 위하여 일부러 본인의 근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지 않았다면, 이는 법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고용노동부로 방문하시어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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