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부당해고 및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출근부터 퇴근까지 4시간인 경우 법정 휴게시간을 반드시 30분 부여되어야 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시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명령 신청이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노무사 · Answer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법위반에 대해 고용노동부 진정가능하나,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함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3개월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는 가능합니다.

손유권 · Answer

5인 이상이시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신고 가능해보이나, 결국 15:00 ~ 15:30에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한다면
휴게시간 규정 취지에는 맞지 않으나, 실제 사업주 처벌로 가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더불어 일방적인 문자 해고 통보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할 수 있으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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