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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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입니다.
근로자 개인사유로 인하여 한달간 무급휴직을 희망하게 될 경우 문의드립니다.
1. 고용보험에 휴직신고를 해야할까요? (현재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2. 휴직신고서를 받아야 할까요?
안* 님
조회 : 316건
답변 : 3건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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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신고 하시면 됩니다. 휴직신고는 사업주가 공단에 신청하면 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신청서 등은 받아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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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1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휴직신고를 하시면 고용보험료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2. 휴직신청서를 받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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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시다면 신고를 하셔도됩니다.
2. 휴직신고서는 추후 발생할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 받아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가입이 필수는 아니지만,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무급휴직을 하는 동안 고용보험 납부를 멈출 수 있으므로 휴직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싶을 경우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2. 휴직신고서는 휴직을 하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고 사인을 한 후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사업주가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노동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불특정 다수의 직원이 휴직하는 대형 기업의 경우에서 일반적인 절차이며,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실제 운영상의 절차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휴직에 대한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사업주에게 유리한 것은 확실합니다.
또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하지만, 이 견해는 법적 자문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이므로 참고용으로 사용하세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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