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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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어민 화상과외 사업을 생각중인데
외국거주중인 외국인을 강사로 인정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국내거주 외국인을 강사로 등록한 뒤
외국거주 외국인을 채용해서 같이 운영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박*누 님
조회 : 183건
답변 : 2건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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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 가. 국내에서 교습하는 경우(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교습활동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나. 국내에서 원격으로 별표 2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해당 교습활동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다. 외국에서 원격으로 별표 2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
또한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합니다.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외국에서 원격으로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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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3
안녕하세요~^^ 사업을 구상중이시군요! 외국거주중인 외국인이 강사로 인정되지않는다는건 혹시 어떤의미인지(예를들어 그 사람에게 지급된급여가 근로자에게 지급된게아니어서 세금혜택이 없다든지, 강사가 아니므로 학원업에속하지않는다든지 등) 좀더 자세히 설명가능하신지요..? 질문하신 사업의 내용이 지금까지 많이 접해본 형태가 아니고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도 조금 애매한거같아 재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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