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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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직임에도 불구하고 본사와의 계약을 유지한 채 한국 지사와도 근로계약을 따로 체결한 경우
해외본사에서도 퇴직금을 받고 한국지사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랑* 님
조회 : 426건
답변 : 2건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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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파견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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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일반적인 파견근무라면 파견근무지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일반적인 파견근무인지 아니면 근로관계 자체가 변경되는 전적인지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파견근무지인 한국 지사와 별도의 근로계약도 체결하신 걸로 봐서 향후 퇴직금 지급에 대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직원의 근무형태가 파견인지 전적인지, 한국지사와 맺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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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외본사에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퇴직시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다만, 한국지사와 해외본사 각각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퇴직금은 해당 계약에 따라 지급됩니다.
즉, 두 근로계약에서 모두 퇴직금 지급 조항이 있다면, 두 곳에서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직기간과 퇴직금 액수 등의 계산은 각 계약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우선 각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는 현지의 법률과 국제적인 노동법에도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사항이 복잡하다면,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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