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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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소 7시간 씩 알바를 합니다. 근로 계약서를 쓸 당시 밥 먹는 시간 등 해서 휴게시간 1시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요즘 혼자 가게를 보는 상황이지만 가끔 2명에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 가게를 볼 때는 주문이 들어오면 저 혼자이기에 주로 마감하기 전에 포장해서 집에 가서 먹습니다. 2명에서 근무를 할 때는 밥을 먹어도 15분 채 안 걸리는 시간으로 먹고 얼른 도와주는 편입니다. 주문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저와 같은 경우는 대기시간이라고 판단되어서 급여를 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김*늘 님
조회 : 1503건
답변 : 7건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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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1
휴게시간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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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휴게시간은 해당 시간을 온전히 근로자가 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정 휴게를 제대로 쉬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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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파트너스 대표 김석민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은 무엇이든 형식이 아닌 실질에 의해 판단합니다.
즉,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 등에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에 실질적으로 휴식이 아닌 근로를 하였다면 혹은 할 수 밖에 없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면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시간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근로자측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즉,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였다는 증거(예를들면 해당 시간 내 주문내역, 결제내역, CCTV, 문자/카톡 내용 등)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제 채팅상품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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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2
대기시간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고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여 인정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우므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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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근로했다면 휴게시간 법위반이며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근로하였음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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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제공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도록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식사 중에라도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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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한다고 하면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보아 급여를 받아야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대기 시간은 근로 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으로,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나 감독하에 근로를 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동의 지시나 감독을 받더라도 근무 소요설비 등에서 근로를 마친 후 다음 근로를 기다리는 시간 등에도 적용됩니다.
당신이 알바로 일을 하는 동안 주문 처리 등의 업무에 사용하는 시간이나 그 사이에 발생하는 인원 부족으로 인한 대기시간 또한 근무시간에 포함되므로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랜치 등 근무 중에 발생하는 휴식 시간은 그때그때 요청에 따라 휴식 시간으로 인정되지만, 주로 단체 근로 계약서나 사업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를 받지 않는 불합리한 휴식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관계 부서나 관할 도담당 노동 당국에 레포트 여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가게를 볼 때나 2명에서 근무할 때 대부분의 시간이 업무에 소요되는 경우 이는 동의 지시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하거나 다음 근로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시간 동안에도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다면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유연한 근무시간制 도입 등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마지막 결론을 내리실 때는 직접 노동 상담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