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해주려고 하지 않을 때

Question

김석민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파트너스 대표 김석민 노무사입니다.

아래 조건별로 어떤 경우가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클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경제적 이익은 향후 바로 취업하실 것인지, 실업급여를 희망하시는 지 등에 따라 달려있으므로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래 3가지 경우 모두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1. 권고사직 + 2개월 위로금 -> 회사에서 성추행으로 인한 퇴사를 무마시키고 싶은 의도가 있다면 요구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자진퇴사 + 3개월 재택 ->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성추행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내채공도 모두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겠죠.
3. 자진퇴사(성추행으로 인한) + 1개월 위로금 ->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미사용 연차는 퇴직 시 모두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2월과 2월에 나오는 성과금/상여금의 경우는 그 성격을 우선 파악해봐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취업규칙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근로에 대한 대가(지급 여부, 지급시기, 지급률 등이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경우)라면, 기준 기간 내 근로하신 기간의 비율 만큼 요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은혜적인 성격(사업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지급)이라면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 궁금한점 있으시면 제 채팅상품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손유권 · Answer

실업급여를 생각하시면 권고사직에 3개월 정도 위로금이 평균적인 가격입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서 회사에서 수용 가능한 제안을 해보시는 것이 합의에 도움 되실 듯합니다. 재택근무가 어렵지 않다면 근무기간이 늘어나서 퇴직금에도 유리한 방법이 나을것 같습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협상이기 때문에 권고사직 + 2개월 위로금 요구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꼭 들어줄 것은 아니지만요.
성추행 피해자라면 노무사 선임하셔서 더 강력하게 대응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전제가 합의 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요구하시는 금액은 한도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이 받으시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연차는 당연히 받아야하는 부분이고 성과금 및 상여도 주장해 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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