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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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아내가 현재 근 6년째 휘트니스 센터 카운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번에 사업자(사장)이 변경이 되면서 갑자기 11월달까지만 하고 그만 해달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 형태는 월화수목금 근무에 6년간 월차&주차는 없었고, 일을 못하는 상황에는 하루 수당을 제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빨간날은 그냥 쉬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파트 타임으로 아침 9시부터 오후2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근무를 그만둬야 한다고 하니
그럼 실업급여를 받아라고 하니 고용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도 없다고 합니다.
6년간 일을 했는데 퇴직금도 없고, 실업급여도 못받는지...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미리 답변감사드립니다 ~!
재* 님
조회 : 396건
답변 : 5건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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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2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을 전제로 하여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하는데, 지금까지 내지 않으셨던 4대보험료를 내야하므로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성을 입증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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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피보험단위기간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소급적용 요청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4주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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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서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고용보험을 소급해서 가입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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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3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미가입이라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소급 가입을 신청하셔서는 받으실 수 있으나
근로자 보험료 부담분도 있으니 유불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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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6
1.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을 3년까지 소급가입한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2.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신다면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으로, 일반적으로 임금의 1.45%가 책정된 보험료입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환경에 따라 보험 가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15시간 이하로 일하거나, 건설일용직, 학원강사, 학생 등 일정 직업군 또는 상황에서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경로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지 못한 주휴수당, 연차, 빨간날 수당 등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 이러한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 작성을 권장하며 고용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