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일단 퇴직금은 1주 평균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11개월마다 한번씩 일부러 근로관계를 단절시켜왔던거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1년에 한번씩 단절된 1개월정도의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퇴직금 인정여부에 핵심일 것입니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반복갱신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시간,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11개월마다 반복되는 서류상의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이었고, 실제로는 계속근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인정받으실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사업주에게 요청해보시고, 주지 않겠다고하면 "퇴사처리된 시점을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 월급 통장입금내역 등을 가지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용직이라하더라도 실제로는 상용직과 같이 근무해왔다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인 해고통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