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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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동생 다니는 회사는 서비스 업 입니다.
(호텔 내 음식점)
동생의 경우 서빙 업무, 점장 옆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월급제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서빙업무, 캐셔업무, 주방업무 등 개인이 맡은 일보다 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외 업무를 맡은 직원들의 시기 질투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치만 본인의 업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열심히 하면서 1년 8개월 일 하던 중
주방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동생에 대한 성적인 대화를 하는 걸 알게됬습니다.
(주방 실장 인정하는 녹음본 보유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게 된 동생은 직장을 그만 둘 예정입니다.
직장내 성희롱 등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그에 대한 상담 요청 드립니다.
1. 직장내 성희롱으로 징역을 살게 할 수 있을까요 ?
2. 녹음본에 본인 (주방 실장) 이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증거로 사용 가능할까요 ?
3. 고용노동부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 하는게 좋은 방법 일까요 ?
4. 방관한 직원들에 대한 처분이 가능할까요?
5. 후에 신고당한 직원들의 보복의 가능성은 없을까요 ?
6. 저는 최대한 공론화를 시키고 싶은데 (유명한 음식점 입니다.) 그에 따른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까요 ?
7. 실질적으로 저는 가족의 입장이므로 제가 신고를 해도 법적으로 과태료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8. 인사 담당자한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퇴사 직전 얘기하는거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
9. 노무사 상담을 진행하면서 형사 등의 고소도 가능할까요 ?
10. 최대한 법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주고 싶은데 어떤게 제일 큰 불이익일 지 궁금합니다.
강*연 님
조회 : 226건
답변 : 2건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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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의 경우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직접 진행하실 수 있고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위하시는 경우 노동청이 아니라 형사 고소를 하셔야 하고 이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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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6
1. 징역은 형사고소 고려하셔야합니다.
2. 네
3. 네
4. 변호사 상담하셔야합니다.
5. 알 수 없습니다.
6. 그럴 수 있습니다.
7.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본인이 하셔야합니다.
8. 아니요
9. 형사고소는 따로 진행합니다.
10. 근로계약서, 명세서 등 근로기준법 상 위반에 대해서 이것저것 묶어서 제기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결코 인정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의문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겠습니다.
1. 직장내 성희롱으로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력에 의한 성희롱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서양내 성희롱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녹음은 물론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실질적인 증거의 적절성은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3. 고용노동부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지지방노동관서로 조사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방관한 직원들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방관한 직원이 직접 성희롱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의나 선동 등의 경우 공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신고에 대한 보복형태의 행위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6. 공론화를 원하실 경우, 해당 사항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실제 피해자가 아닌 가족이신 경우 동생이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적으로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8. 퇴사 직전에 알리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9. 노무사와 협의하에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합니다.
10.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장 나쁜 경우는 법원에서 피고인을 유책 처리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피해자의 원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각 사례별로 상황과 환경이 달라 원칙적인 답변만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