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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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갑작스레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경영상의 악화고 회사는 1년전 부터 정리해고를 준비한 듯 합니다.
>연봉동결. 삭감/복지비 철회/정리해고 50일전 서면통보
12월 31일자로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고, 계속 남아있고싶다면 인사이동 후 무기한 무급휴직망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보상,처우등은 아직 논의가 되지않은 상태입니다.
아마 그간의 회사의 행태를 보면 최대 월급1개월치 지급이 최선의 경우일 것 같습니다만, 오래 근무한 저로서는 협의가 어렵습니다.
저의 경우 좀 고려할 내용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1. 1월 10일 입사로 10일만 더 버티면 4년차가 됩니다.
12월 31일 퇴사시 4년 경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5년형 내일채움진행으로 1월 25일까지 버티면 정부지원금 24회차 180만원이 지급됩니다.
(2년형은 해당 회사 부정수급으로 취소되어 입
3년차에 재가입후 22회차까지 납부된 상태)
따라서 저는 적어도 1월 31일까지는 근무를해야
가장 좋은 조건으로 퇴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회사에 원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 위로금 급여 3개월치 지급시
12월 31일 권고사직 협의
2순위 : 위로금 급여 1개월치 지급시
1월 31일자 무급휴직 권고사직 협의
연차수당(16개)지급(180만원)
내일채움 24회차 납부(20만원)
궁금한 것은 1월 31일까지 무급휴직이여도 연차발생 여부와 연차사용촉진제도 진행되는데 연차수당 지급하는 법적의무가있는지(촉진일 설정 및 촉진 노티스 줘도 그날 출근해도 터치가없어서 적법하게 사용되고있는것에 대한 애매함)
조건 협의가 안될시, 부당해고 구제에 대한 가능성 정도
정리해고 당하는 직원들과 소송까지도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우선 저의 협의안 및 궁금한 점을 바탕으로 협의를 해본 이후 조건협의가 안된다면 부당해고 구제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 님
조회 : 397건
답변 : 2건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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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2
채택글
1. 무급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도 다음해 연차는 발생합니다. 다만, 줄어든 근무일에 비례하여 발생할 것입니다.
2. 무급휴직 기간이라면 연차촉진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못쓴 연차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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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충분히 협의를 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정리해고의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일방적인 해고이기 때문에 권고사직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정리해고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참고로, 정리해고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 정리해고 50일전 통지도 여러가지 정리해고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질문에 대한 법적 조언을 명확히 주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문제를 이해하고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리해고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리해고의 이유가 “사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유”이 있어야하며, 조건에 따른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능력, 근속년수, 생계유지능력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정리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통지하고, '사전통지 또는 지급'도 해야 하며, 교섭단체가 있을 경우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무급휴직 관련 연차발생 여부는 회사와 고용노동부의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무급휴직 기간 동안은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먼저 고용노동부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곳에서는 무료로 구제를 요청하고, 회사가 당신을 부당하게 해고한 경우, 당신을 전직위치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소송을 고려하기 전에 이 단계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풀이로는, 당신의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나 유관기관, 법률상담사 등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전문적인 조언을 얻고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일 뿐,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조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법률 변호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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