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상담 부탁드립니다.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필라테스 강사로서 고정적으로 수업을 했었더라도 해당 위탁 계약이 체결된 경위나 위탁 계약의 내용, 보수가 결정되는 방식, 업무 지시의 내용 등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아니라서 노동청에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보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자성 여부에 관하여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쉽사리 판단은 어렵습니다. 근로자성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십수가지 요소로 종합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서 근로자성 전제로 임금체불 진정 다투셔야 하시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노성균 · Answer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노동청에서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성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로자성은 근무의 실질로 판단되므로 자료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안타깝지만..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였음을 증명해야

못받은 급여, 퇴직금을 달라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를 선임하여 근로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수집을 틈틈히 해두시고 임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간단한 방향성이나 조언은 전화상담이나 채탱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병현 · Answer

안녕하세요,

먼저 체불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근로자성입니다.
우선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용역 계약서로 작성되어 있으니 질문자께서 근로자가 맞다는 점을 여러 자료로 입증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고정수입, 업무지시 내역은 유리한 증거입니다. 그 밖에 수업 내용, 출퇴근시간, 사업장 내 규정이 적용되는지 등 다양한 지표를 토대로 근로자성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 전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고 제대로 준비해서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많이 힘드실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흔한 경우입니다. 이미 비슷한 사건을 진행한 노하우가 많은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면 방법이 보일겁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만 인정받으시면 체불금품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으론 조금 판단이 어려우니 조금 더 자세히 기재해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손유권 · Answer

반갑습니다. 저도 고양시 덕양구에 살고 있는데 괜히 더 반갑네요.

1. 필라테스강사는 대부분 프리랜서계약입니다. 여기선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라는 것에 대한 증빙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2. 톡내용, 업무지시사항 등을 근거로 1번을 주장할 것입니다.
3. 아예 받을 수 없지는 않을거고, 노동청에서 해결이 안되면 민사로 진행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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