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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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병원에서 4년 이상 근무 중입니다.
처음 입사할 때 3개월 뒤에 근로계약서 쓰자고 하셨으나 작성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대보험도 미가입이구요.
연차나 휴가 없이 평일 오전 9시-6시, 주말 및 공휴일 9시-1시 근무합니다.
곧 퇴사를 해야 하는데, 워낙 복지 부분에서 정규직과 아르바이트 가르기가 심한 곳이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지급해 주지 않아서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4년간의 급여 입금 내역으로도 근무시간 증빙이 가능할까요?
y* 님
조회 : 216건
답변 : 6건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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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시 근무기간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하며 대표적으로 급여이체내역 등으로 증빙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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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3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은 되며
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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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4
네. 충분히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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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4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사대보험 가입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1년 이상 근무시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해야 한다면, 4년간 급여이체 내역 뿐만아니라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한 증거자료 수집과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에게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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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4
안녕하세요. 근로자 사건 전문 이준호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과 사대보험 가입에 대한 의무는 사업주가 지는 것으로 근로자에게는 아무런 귀책이 없습니다.
다만, 책임 소재를 떠나 그동안의 실제 근무한 내용에 대한 입증 등 퇴직금을 받기위해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지는 것도 맞습니다.
따라서 퇴직 이전에 간단한 상담을 통해 필수적인 서류를 잘 챙겨서 나오시면 퇴직금을 받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으실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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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실제 근로했던 기록으로 증빙가능하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입금내역으로 근무시간 증빙은 불가하겠지만, 간접자료로는 쓰일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로, 근로계약서의 유무나 4대보험가입 여부와는 관계 없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같은 경우 월급이나 주급으로 받는 임금을 년차로 나눈 후 1/12하여 그 년차가 3년이면 3개월분에 해당하는 임금, 20년이면 20개월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퇴직으로서 받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사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4년 간의 급여 입금 내역서를 통해 근로시간 및 근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밖에도 근무확인서, 출퇴근 기록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면 더욱 확실하게 근무 실상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약서 없이 근무했던 시간을 인정받기 위해선 근로계약서 대신 근로 시간, 임금, 근로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증거가 없다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임금 통장 등을 통해 수입을 입증하거나 동료들의 증언등을 통해 근무시간 증빙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거나 노동상담 센터에 상담을 신청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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