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자 3개월 수습후 해고통보 및 계약직 전환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임신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를 한다면 곧바로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하며, 만약 계약직 전환을 제안한다면 이를 거부하였을 때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준호 · Answer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전문 이준호 노무사입니다.

임신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더욱 마음이 안 좋으시겠습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했고, 3개월 수습이 적용되는 것과
3개월 계약직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직서를 내거나 사직에 동의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3개월 계약직을 제시하더라도 전혀 동의하실 필요 없습니다.

작성하신 정규직 근로계약서나 채용공고 등을 잘 가지고 계시고 이후 구체적인 통지가 있거나
사측의 대응이 있다면 추가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근로관계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유권 · Answer

정규직 입사 휴 계약직 제시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거부했을 때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시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문가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이미 정규직으로 입사한 이상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수습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시면 되며, 
3개월 계약직을 제시한다면 이는 거부하셔야합니다. 
계약형태를 한번 동의하에 변경한다면 이후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별개로 임신을 이유로한 차별적 처우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재 · Answer

안녕하세요 선생님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우선, 3개월 계약직 제시는 수용하시면 안되고

근로조건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이 가능해보이며, 객관적인 증거 등이 없을 경우

부당해고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용 · Answer

말씀주신 내용만 놓고 보면 부당해고가 명백합니다.

임신기 단축근무 시행(정당한 권리행사)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당연히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손인도 · Answer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그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임신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신병현 · Answer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먼저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채용공고나 전환 관행 등을 살펴 기대권을 주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대응 방법은 분명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노성균 · Answer

해고통보가 있다면 부당해고를 다투실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계약직 제시 자체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제시하는 경우 거절하시면 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본채용 거절이 가능합니다.
즉 임심사실로 인한 수습종료는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만, 계약서 변경을 기간제로 하신다고 하시면 기간만료시 해고가 아니기에
계약서 변경은 하지 않은시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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