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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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12.31일자로 정리해고 통보받아 퇴사일을 협의하려고 하는데
내일채움 조건 때문에 1월 31일 퇴사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내일채움 조건을 충족하려면 4대보험이 상실되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1월1일 ~1월31일 무급휴직을 제안하려고 하는데
무급휴직시에는 4대보험 유지 및 상실이 기업의 선택인가요?
아니면 무조건 유지되나요?
달* 님
조회 : 4774건
답변 : 5건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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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3
휴직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아니기때문에
4대보험 자격 자체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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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로 인해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야 4대보험 자격이 상실됩니다. 휴직중에는 4대보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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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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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4
무급휴직의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기에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납부 유예, 예외 신청 등)으로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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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시 휴직신고를 별도로 하는 것이지 상실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무급휴직시에는 일반적으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중지되게 됩니다. 이는 무급휴직자가 회사에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인 '임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여 계속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를 '자유가입'이라 합니다. 자유가입을 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항은 회사의 내규나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노동부 등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급휴직의 경우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사내 담당부서와 함께 논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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