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지급

Question

김대용 · Answer

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시간과 근무한 것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노무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노동청 진정을 제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손서희 · Answer

안녕하세요. 손서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법위반 사항이 있었다면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주신 사례는 입증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카톡으로 출퇴근 보고, 이메일, 문자, 다른 직원의 증언 등 입증서류의 종류는 무관하오니 진정 전에 최대한 자료를 수집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손유권 · Answer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다면 힘들긴하겠지만, 그래도 시도해볼만 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도 신고 가능하며,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를 지급한 것도 신고 가능합니다. 임금체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가능한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입증 방법 등은 신고 사건을 진행하시면서 고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노성균 · Answer

현금으로 지급받으셨다면 현실적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대한으로 증거를 모아보셔서 진정 제기는 해볼만 하다고 보여집니다.
현금으로 지급받았더라도 산정방법을 회사측에서 이야기했다거나 하는 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손인도 · Answer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출퇴근기록부 등)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므로 지금 청구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신병현 · Answer

안녕하세요,

기재하신 사실이 맞다면 최저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입증입니다. 절차는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해 조사받고 체불확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입증을 고민할 문제입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진정은 가능하나 실질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면 최소 현금수령증 혹은 그에 상응하는 사업주와의 녹취, 문자등이 있어야
체불액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가 없으면 체불액을 보장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최대한 문자/카톡/등 자료를 확보하시는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 만으론 힘들지 않알까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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