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지요?

Question

유다영 · Answer

여러 생각이 많으시겠습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지급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 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도산 ,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감원이 예정되어있는경우 실업급여지급사유는 되며 회사가확인해주어야할것입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일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결정되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가능한지를 회사와 협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김대용 · Answer

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못받는 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유권 · Answer

네 자진퇴사하시는 경우는 실업급여 불가하고,
예외적으로 13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며, 이로 인하여 업무 수행이 불가하다는 의사 소견서 등 필요문서 구비가 가능하신 경우 실업급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십니까. 원자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 사유 중 다음에 해당 시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② [별표 2]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재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사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단순  자진퇴사는 불가하며, 병원 방문후 진단 주수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신청해보심이 나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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