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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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회사가 경영 악화로 정리해고통보 예고 메일 50일전에 보냄
2. 노무사껴서 계속 부당해고에 저촉안되려고 애쓰는 것 같음(50일전 해고통보/연봉동결/복지삭제 등)
3. 제 직무는 현재 스톱해도되는 우선순위 배제업무라며 정리해고통보 및 권고사직 협의한 상황
저는 이 회사에 4년째 지각한번 안하고 열심히 일한 성실한 직원이었고 회사가 어렵고 이 담당업무는 더이상 안해도 괜찮으니 스톱하고 혹은 외주로 돌린다는 상황.
3개월치 위로급 협의 요청하였으나 1~4년차 모두 위로금 급여1개월 뿐이라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협의가 안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정리해고라 부당해고로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너무 억울해요. 갑자기 이 일은 우선순위가 후순위라고 사람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해고한다고 해도됩니까?
달* 님
조회 : 790건
답변 : 9건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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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노무사를 사용하여 정리해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적인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부당해고로 신고하여 인용결정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입니다.
1개월 위로금+ 권고사직에 합의하셔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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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5
네. 정리해고는 인정요건이 까다롭기때문에 향후 부당해고를 다퉈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는 해고된 이후에 제기할 수 있어서 미리미리 자료를 수집해두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미리 공인노무사와 컨택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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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5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전문 이준호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사무소 태개, 대표)
회사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며 투트랙으로 권고사직도 제안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금은 법적의무는 아닙니다만, 4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1개월 합의금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저는 다양한 해고사건을 수행해왔고, 지금도 경영상해고 사건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선제적으로 부당해고 인정 가능성을 검토한 뒤 자신있게 협상에 임하거나 그대로 해고를 받아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등
초기 전략을 잘 설정하는 것입니다.
(경영상해고가 정당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정말 많지 않습니다.)
간단한 상담만으로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blog.naver.com/leenomusa_/223259932115
다양한 사례에 대해 위 내용 확인해 보시고,
꼭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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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5
갑자기 너무 당황스러우시죠 ㅜㅜ 성실히 업무에 임하셨는데 억울한 마음 너무크실거같습니다. 경영상 사유는 해당할것같은데 지금적어주신걸로는절차적정당성이 확보되었는지 (근로자대표선임과정/ 정리해고자선정기준의 정당성등)를 문제제기해볼수있을거같습니다(다만 노무사가있다면 이부분도나름준비를했을거라예상됩니다).위로금은법적의무가있는것은아니며 해고예고수당은30일전에 예고하지않을경우 지급되는것이므로회사가 30일전예고하였다면지급하지않아도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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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서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려면 50일 전에 통보하여 회사의 근로자 대표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자 선정 기준 등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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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6
권고사직에 이미 동의를 하신 상황인가요? 아니라면 끝까지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리해고는 많이 어렵습니다. 현재 회사의 사정을 정확히 알아야만 대응 논리를 세울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 파악을 위해 상담 문의 주시면 논의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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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6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나
회사에서의 현재 재무적 여건, 향후 부채 도래 시기 등 고려하여 경영 상태에 따라 부당해고 인정 여부가 달리 결정될 듯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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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6
경영악화로 인한 정리해고가 정당한 지, 부당한지는 실제로 노동위원회에서 다투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이길 수 있다, 질 거다 라는 말을 못드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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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6
안녕하세요,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도 구제신청을 접수해 다툴 수 있습니다.
3가지를 볼겁니다.
1. 경영사정이 얼마나 위험한가
2. 해고를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는가
3. 대상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선정했는가
이를 기준으로 향후 다툼을 대비해 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영 악화에 따른 정리해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고용주가 고용 유지 의무를 최대한 준수하였는지, 정당한 순서와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등이 핵심적으로 따져집니다.
절차에서의 문제로 볼 때, 해고 통보기간은 30일이상으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항은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무작위로 직무를 정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거의 사실상 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공정한 해고순위 선정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영 악화가 실제로 있는지, 자세한 경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아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의 경우 이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노동단체나 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서류 등을 다같이 살펴보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 청원, 노동부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