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신고했는데 사업주가 연락을 안 받습니다.
계속해서 연락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대지지급금으로 대체해서 받을 수 있나요?
모* 님
조회 : 5215건
답변 : 4건
23.11.15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수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6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불응하여 잠적하거나 임금지급 의사 및 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사업주 대신 국가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연락을 안받는 경우 민사로 가셔서 확정판결이 있어야 체불금품확인원이 발급됩니다.
그 후 간이 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체불 확정을 받은 후에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여 체불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제가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주가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집니다.
대지지급금 제도는 사장이 파산 등의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해당 사업체로부터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경우나 사업주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니, 현재 가입 상태와 관련 조건을 자세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