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인건비 절감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해고예고규정은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3개월 전에 해고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할 경우 최저임금 9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일부 단순업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100% 지급) 따라서 수습 3개월에 월급 70%의 수준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 자체는 별도의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며 수습 기간 중 해고시 근로계약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다면 수습 근무기간에 대해서 정상 월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미현 · Answer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맞지만 부당헤고인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기업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일로부터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3개월~5개월 정도의 임금상당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도 맞으므로 이 또한 노동청에 신고해서 협상카드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궁금하신 경우 상담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준호 · Answer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전문 이준호 노무사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업장에 근로자가 몇명인지 입니다.

5인 이상이라면 반드시 노무사와 상담하여 구제를 받으시고 (인정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우며, 3개월 미만 재직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도 어렵습니다.

별도로 수습기간은 월급을 줄일 수 있으나 최저임금의 90%이하로는 줄일 수 없습니다.
또한 단순직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니 이러한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최저임금법상 1년 이상 근로계약 설정하였고, 3개월 수습기간 설정하였다면 최저임금 90% 지급도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손유권 · Answer

1. 3개월 미만이라 받을 수 없습니다.
2. 최저임금의 90%까지는 지급가능합니다.
3. 불가합니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근로자수 5인 이상일 경우)

노성균 · Answer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퉈볼 수 있으니 꼭 노무사에게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최저임금 위반 맞습니다.

김대용 · Answer

1. 네. 받을 수 없습니다. 2. 직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아니요.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면, 1:1 상담신청 문의주세요 :)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불가합니다.
2. 최저임금의 90%이상에 대한 예외조건이면 임금체불이 아니니 이점 꼭 확인해주세요.
3. 당초 계약이 1년 이상이셨으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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