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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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5인이상 사업장이고 3개월 이상 일했고 4대보험 다 들어간 회사 입니다

    어느날 회사 내 3명을 당일 해고 시키면서
    사직서를 적게 하셨고
    권고사직으로 적게 하셨습니다
    녹음본에는 해고에 대한 거부 의사가 있으나 권고사직이 해고랑 같은건줄 알고 싸인을 했습니다

    해고 수당과 연차 잘 처리해서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사장님이
    해고아니니까 해고예고수당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3명 다 거부한 녹취록은 있고
    권고사직으로 적으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또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15일전 당일 해고 시키고 개인사유로 사직서 적게하려다가 무마 한적도 있습니다
    (녹취록 있음)

    이런경우 회사와 다퉈볼수있을까요?
    전*리 님
    조회 : 1802건 답변 : 12건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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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8

    다퉈보실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거부했음에도 권고사직에는 싸인을 했다는 점에서 불리한 소지 또한 있습니다.
    많은 검토와 준비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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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8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셨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상당히 불리합니다.

    다만, 녹취록에 해고로 인정될 사항이 있다면 해볼만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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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다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8

    아구 속상하시겠네요~ 그런데 거부하실 의사가 있으셨다면 끝까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셨어야해요 ㅜㅜ 같은건줄알고 사인하신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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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8

    일단 사직서에 서명하셨으면, 서로 합의하에 퇴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가 강압적으로 적게 하였다든지, 사직서에 서명한 것이 내심의 진심은 아니었다든지를 증명할 자료가 있으면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하시고, 녹취자료나 사직서 내용 공유해주시면 더 정확한 자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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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8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다투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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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서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9

    안녕하세요
    녹취를 들어봐야 정확히 검토가 가능하지만, 사직서에 서명한 것은 명확하므로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부담이 보다 큰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따러서 해고인지 전문가와 상담받고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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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9

    안녕하세요,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정되려면 녹취를 들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한 사건은 불리합니다.
    다만 녹취 내용에 따라 다퉈볼 여지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녹취 내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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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9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녹취록 확인을 해야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할 듯 하며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해고로 잘못 알았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작성한 이상
    부당해고 다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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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확실히 불리한 정황입니다. 다만,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작성을 강요한 정황이 녹취록 등으로 명확히 입증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다퉈볼만 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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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선,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쓰신 것 자체는 부당해고를 입증하기에 있어 불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강제 강요를 하는 녹취록이 있다면 어느정도 감안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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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셨다고 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다툴 실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녹취가 있고 강압 협박 등 특이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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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사직의 종용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삼아 그 실질이 해고라는 점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당황스럽겠지만 이런 경우, 법적으로 당사자는 사직서 또는 권고사직서에 대해 전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 고용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부당해고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하나, 상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통보하고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불법해고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미 녹음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사직서에 대한 강제성이 증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직서의 강제성을 주장하여 사직서를 쓴 것에 대한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 소송을 통해 해고면제 또는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동전문 변호사나 노동상담소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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