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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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십니까.
직장에서 강압적인 발령으로 인해 왕복 130km 통근하게된 공공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채용될 당시 공고서에 근무지 이전에 대한 기재는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제가 근로할 장소에 대해 분명히 명시되어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3년 1월부터 고속도로로 왕복 2시간 장거리 출퇴근하고 있고, 24년에는 이전에 근무하던 곳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구두로만 이야기들었기때문에)
매월 최소 통근 비용은 40만원 정도이고, 연간 500만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적지않습니다.
제가 이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회사 사규에는 근무지 이전으로 이주비용이나 출퇴근 비용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 님
조회 : 5278건
답변 : 11건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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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1.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다고 하여 반드시 해당 근무지에서만 근무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용공고상 연고지 출신자만을 뽑은 경우와 같이 특수한 사정이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위 장거리 발령이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 부당인사발령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곳고 사료됩니다.
3. 사안의 경우 통근비용 40만원 , 왕복 2시간 변경은 근로자 불이익이 큰바, 사업주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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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사규에 규정이 없다면 청구는 어렵습니다.
현재 생활상의 불이익이 너무 크시기때문에 부당전보를 다퉈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령일로부터 3개월 내로 제기해야하므로 빠르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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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노동관계법령상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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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선, 강압적인 발령이라고 하면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통상, 내부 규정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면 회사는 공공기관 특성상 별도의 지원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총인건비 위반 등을 주장하며)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판단하는 요소 중에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는데 연500만원이면 큰 비용으로 보여집니다.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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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당시 별도 통근비용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면 현실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러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당한 전보조치로 부당 노동위원회에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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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교통비 지원의 경우 노동 관계 법령으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사규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본 사안은 근무지 변경의 업무상 필요성과 왕복 통근 거리, 시간, 비용 증가 등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해당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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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안녕하세요. 손서희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는 출퇴근 비용을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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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취업규칙 등에 교통비 또는 주거비에 관한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다투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24년에 이전 근무지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보았을 때
부당 인사발령은 다투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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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근무지 이전에 따른 교통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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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1
규정이 없다면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상담자분이 강압적인 발령으로 인해 불이익이 너무 커보이네요.
충분히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무지로 발령명령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1차 대응(증거자료 준비 및 이전 근무지로의 복귀 준비)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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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1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의 재량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응하지 않을 경우 받기 어렵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순한 직장인이 아닌 공공기관 종사자라 규정에 명확한 부분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업무상의 이유로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구한 후 변경합니다. 변경된 장소에서의 근무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교통비 등 출퇴근 비용은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사내규정 등에 명시되지 않은 이상 보통 교통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먼저 사내 절차를 통해 비용 지급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거부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나 노동법률사에게 상담을 요청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본인의 상황이나 회사의 상황에 따라 해결 방법은 다를 수 있으니,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근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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