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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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저는 업무가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근로계약서 상 오전 오후 30분씩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휴게공간도 따로 없으며, 사무실에 계속 있어야하고, 한달에 한주는 토, 일 (아침7시 - 저녁6시)하고 휴일없이 2주를 내리 회사를 나옵니다.
    주말 연속 2주 나오는 것은 저랑 합의 되지 않았고 현장 소장이 바뀌면서 그렇게 해. 가 되었으며, 야근수당 추가 수당 없구요,

    위반한경우 본인이 사직서 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조건이 합당한지 알아보고싶어서 상담하고 싶습니다.
    윤*란 님
    조회 : 34건 답변 : 1건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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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2.19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제한을 위반했다면(위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1)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제53조가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2) 근로계약서상 정확한 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3)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등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므로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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