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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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과거 2017년 2월 부터 2018년 10월까지 주말타임 근무한 사람입니다.
4대보험확인하다 궁금한게 있어서 이리 문의드립니다.
바쁘면 추가근무 할때도 있지만, 거의 주15시간 미만이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2017년 2월 5일에 작성했습니다.
국민연금, 고용, 산재, 건감보험 가입/상실일이 다 제각각 인데 이래도 법적으로 지장없는지알고싶습니다.
산재는 2017-02-11 ~ 2018-10-10
고용 2018-07-03 ~ 2018-10-10
건강보험은 2018-09-01 ~ 2018-10-01
국민연금은 2018-09 한번
2018년 부터 고용보험의무로 바뀐다고 그래서 그런거같은데 나머지도 같은이유인가요???
과거 근로불만으로 문의하는게 아닌 4대보험가입/상실일이 왜 따로따로인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훗날 저나 사업장에 문제가되진 않는지... 그대로 놔둬도되는지...
실은 그당시 고용보험조회가 안되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받았거든요 답변부탁드려요
박* 님
조회 : 569건
답변 : 4건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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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며, 고용보험은 1주 15시간 미만이고 계속근로기간 3개월미만의 경우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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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3
일반적으로 같은 날에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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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4대보험 취득일과 상실일은 실제 입사일 및 퇴사일과 동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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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업무시간이 적어 건강/연금에 대해 가입이 안되어있던 기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하셨다면, 고용 산재는 반드시 가입이 되어있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문의해주셨네요.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각각의 가입 조건과 감면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가입일이나 상실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야 하지만,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일 때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2018년 7월 1일부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비정규직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이 2018년 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일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시간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되며,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이에 따라 2018년 9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4대보험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인데, 사업장의 종사자 수, 근로시간, 근무 형태 등에 따라 가입 규정이 달라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 분야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은 관련 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훗날 사업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보신다면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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