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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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급하게 상담이 필요해서요ㅠㅠ
제가 1년 반 정도 일 한 병원을 퇴사했다가 급여 인상과 인센티브 받는 조건으로 재입사를 했습니다.
23.11.14 기준으로 재입사한지 1년이 지났구요.
어제(23.11.22)연봉협상 때문에 총무과와 이야기를 했는데 병원 사정이 안 좋아서 연봉인상은 안 되고 인센티브도 없애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12월에 일하는 거에서 인센티브를 제외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인센티브 없애는 거에 동의를 못 하겠다고 했더니 총무과에서 퇴사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구요.
근로계약서에 아래 처럼 써있어서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도과 후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당사자간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자동갱신 된 것으로 본다.
(단, 자동갱신 된 기간은 전 계약기간에 준한다.)
재입사 하고 1년이 지나서 근로계약서가 자동 갱신된 걸로 알고 있다. 그럼 이건 자진 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인거냐 물었더니 권고사직은 아니고 연봉협상 결렬로 계약만료라고 하더라고요.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상 법적으로 권고사직 아니면해고 아닌가요? 아니라면 해고나 권고사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전하게 권고사직, 해고 처리를 받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상담 부탁드릴게요ㅠㅠ
k*****0 님
조회 : 1632건
답변 : 7건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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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3
계약만료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상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자동갱신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라 자동갱신에 관한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상담요청 주시면 상세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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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기간 1년(2022.11.15.~2023.11.14.)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셨다면 근로계약서의 내용 처럼 근로계약이 전 계약기간에 준하여 1년으로 자동 갱신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일방적인 퇴사처리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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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3
안녕하세요. 손서희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원칙적으로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이 경우 해고 및 권고사직에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권고사직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도 실업급여수급 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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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3
계약만료일자에 딱 계약만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만 계약만료입니다.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맞습니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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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4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보이진 않구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기간만료통보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네요.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상담신청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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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상시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해고로 보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한 녹취등은 꼭 하시고 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회사와 협의를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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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자동갱신 조항에 따라 갱신된 경우 기존 1년 계약기간이 한 번 더 연장 된 것이고, 연봉 인상은 회사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동결도 가능합니다
연봉 인상이 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퇴사하는 건은 자진퇴사가 되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가능한 지 문의하시고, 불가능하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로 사대보험 상실처리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시는 것이 나으실 것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상실처리 및 이직확인 처리 시에는 기간제계약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현재 상황에 대해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대로 계약기간 도과 후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자동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병원 측의 말이 틀리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가 노동조건 협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계약만료 또는 해고를 선언하는 것은 부당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고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이 존속 중인 상태에서 병원측이 당신에게 퇴사를 종용하거나 강력하게 요구하는 경우, 그 자체로 권고사직으로 인정되어 부당해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해고를 받거나 권고사직을 받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날짜의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퇴직 이유가 자진사직이 아닌 해고나 기업의 폐업 등에 의한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측이 이러한 논리로 퇴사를 종용한다면, 노동위원회나 법원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청하셔서 실질적인 해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또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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