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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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업장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퇴사한다고 알렸고 일주일만 더 근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은 저 나간다니까 사람은 없고 해서 업장은 장사 안하고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네요. 변호사 알아보라고까지 했습니다. 밑에는 사건을 적어두겠습니다.
처음에 근로계약 작성도 일시작하고 작성하자고 계속 했었는데 1달 뒤에 작성을 했고 조건을 처음부터 4대보험 적용하는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일을 한지 2달 조금 넘었는데 월급은 4대 보험비를 떼고 들어왔고 아직도 4대 보험을 안되있어서 물었더니 세무사한테 넘겼다라고 답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업체마다 발주를 하는데 돈도 밀려서 계속 결제해달라고만 연락 계속오고 솔직히 저도 직원이라 대표한테 해달라고만 계속 말까지 해도 안되네요. 월급도 그날 물어봐야 확인하고있다고 하루중에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겠어요 항상 밀리지만 않으면 되지않냐면서 저녁까지 물어봐야 넣어주고 이러네요. 월급명세서 당연히 안주네요. 그리고 사람 구할때까지 일하라는데 솔직히 처음 일시작하고 1달 반동안 사람 못구한다고 쉬지못하고 일만 했는데 또 사람구한다고 이러고 쉬는날 없이 일해야되는 상황입니다.이런식으로 일해야되는거 뻔히 보이니까 일주일만 더 일하고 그만둔다하니까 바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변호사 알아보라고까지 하네요. 근로 한달 전에 일 그만둔다 하는건 맞지만 손해배상까지 가야되나요?
홍*현 님
조회 : 1445건
답변 : 6건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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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사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손해 및 구체적인 피해액을 입증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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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3
손해배상액산정및 증거제출은 주장하는사람(사업주)이 해야합니다. 한달전고지하시고 퇴사하시면됩니다. 단 증거가남게 메일이나 문자로하시길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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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3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만, 변호사님께 상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노무사는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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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4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손해배상과 상관없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입장에서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은 별개에요.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상담신청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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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6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 부분을 사업주 분이 입증을 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손해 배상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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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민법 제660조에서는 근로자도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한 달 전에 예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퇴사는 가능하지만, 이로 인해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가 회사에 발생한 경우 회사가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가능합니다
보통 사무직들은 한 달 전 예고를 미이행했다고 하여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액 발생을 산정하기 어려우니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려운 것이 실무입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민사상 책임을 하나도 문제되지 않으려면 한 달 전 통지 및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근로법상,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고용보상'을 지급하려면 급여의 30일분을 전년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상은 근로자가 사전에 통보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경우에는 당신이 계속해서 근로계약 위반을 지적하고 중요한 권리인 4대보험 적용, 월급 지급, 월급명세서 제공 등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에 대해 충분히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의하실 필요가 있음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근로감독에 불만 사항을 제기하거나, 신고를 통해 회사의 불법 행위를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불법 행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어떻게 퇴직해야 할지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과 보험 가입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부과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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