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Question

신병현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되면 주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윤정토 · Answer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 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선 " 근로자 " 성 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①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사업주에게 받았는지
② 근태 관리 및 휴일,휴가 등 사용의 제한을 받았는지
③ 사업주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의 독립성 없이 업무 수행을 하였는지에 따라

근로자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여부가 결정 됩니다.

손유권 · Answer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1. 주휴수당은 계약서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2. 퇴직금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노성균 · Answer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주휴수당,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 입증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 퇴직금 대상입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세금신고를 3.3%로 신고 하셨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렌서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당연히 퇴직금 /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장소/업무내용 등이 정해져있는 사실이 있다면 꼭 상담 구체적으로 받아보셔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넣어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우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사업장에 사용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시간도 정해져서 근무를 하였다면, 사업소득세 신고를 하였어도 근로자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뿐 아니라 연차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은 포괄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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