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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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기간에서 2022. 4. 1.~2023.12.31까지 기간제로 근무 하고 곧 계약이 종료 됩니다.
제가 현재 근무 하고 있는 자리에 공고가 나서
곧 새로운 직원을 채용 예정에 있는데요, 다음 계약은 2024.1.2 부터 시작 됩니다.(기존 계약과는 1일의 공백이 존재함)
이럴 경우, 제가 같은 부서 같은 자리에 다시 응시하고 합격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무기계약을 요구하거나 그 이상 근무할 생각은 없습니다.
김*연 님
조회 : 2984건
답변 : 5건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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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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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에 같은 부서 같은 자리에 다시 응시하여 재취업 하시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최초 입사시부터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으로 전환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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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기간제 재계약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처럼 특별한 예외사정이 없는한 회사에서는 2년을 넘어서는 계약을 체결하여 무기계약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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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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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특정한 프로젝트나 기간이나 예산이 명백히 정해져 있는 사업 부문에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추후 2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종료에 따른 계약해지)
하지만 해당 공공 기관의 사업분야가 특수한 목적성을 갖고 있거나, 정부 예산 정책에 따라 위탁 운영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라는 등의 제약이 없다면 무기계약직 주장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향후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가 달라집니다. 2024.1.1. 하루 공백으로 해당 계약이 단순히 단절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재계약'에 대한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직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 그 고용주와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해당근로자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3일이내에 그 의사를 표시해야하고 고용주는 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용부는 연속계약근로자 보호를 위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연속 2회 계한 절차를 수행한 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백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의 상황을 일반화해서 해석해보면 계약 완료 후 1일 후에 재계약이 체결된다면, 이는 별개의 계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사와 부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과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의 인사담당자 또는 노무법인에 자세히 상담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