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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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외국계 회사에서 영업을 하고있어요. 실적과 타부서와의 문제등을 들어 권고사직을 종용받았으나 거절하고 계속 다니고있어요. 상사가 제가 벌어 오는 실적보다 저의 연봉이 높다면서, 이 포지션을 한국에 유지할 이유가 없다, 어디 동남아에 싼 돈으로 저의 대체 인력을 뽑던지 해야할거같다는 얘기를 제 면전에 대고 이야기를 했어요. 상사는 외국인입니다. 이 대화내용을 녹음도 했고요. 이 내용을 인사과에 갑질로 신고를 할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직장내 갑질 혹은 괴롭힘 사례로 인정될까요?
    김*진 님
    조회 : 1293건 답변 : 8건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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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6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괴롭힘 인정 여부는 실제 발언내용, 말의 늬앙스, 반복성 등 여러부분을 따져봐야 합니다. 단지 업무질책 수준이라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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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6

    지속적으로 그런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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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면담 과정에서 인격모독 등이 포함된 폭언이 있다면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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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상황이 업무 또는 회사 사정에 의해 적정한 수준에서의 언행이었다면 조금 무리일 수 있으나,

    '벌어오는 실적보다 연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지속적인 언행이 지속된다면 충분히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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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신고가능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결국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노동부도 업무성과 조롱을 괴롭힘 행위 예시로 제시합니다. 다만, 실제 발언 내용, 수위, 강도, 빈도,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 적정 범위를 넘어섰는지 판단하게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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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말씀 주신 상황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입장에서 본다면 사직서를 먼저 응하기 보단, 이직할 회사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니, 퇴직 위로금을 요청하고, 이를 회사가 응할 때 해당 위로금 수령과 함께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위 대기업들의 "희망퇴직"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그 대신 사직하는 권고사직의 한 형태입니다.

    또한 상급자의 그러한 발언의 빈도나 모욕적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러한 발언을 모두 녹취하시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시, 근로감독관은 우선 회사에 공문을 보내 해당 사실에 대한 자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해당 혐의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징계)를 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격리 조치나 유급휴가 부여 등도 가능할 수 있으니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이후 퇴직위로금 등 협상을 유리한 지점에서 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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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 보아서는
    1) 근로자의 연봉이 실적보다 높다
    2) 포지션 한국 유지가 불필요하다
    3) 인건비 절감을 위해 외국인 인력을 채용해야겠다
    는 말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주시지 않은 내용에서 공개적으로 질문자 분을 모욕하는 행위 등은 괴롭힘 행위가 될 수 있으니
    녹음파일에 근거하여 노무사 심층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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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30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상사라면 직급이 어떻게 되는지요? 외국인 부서장급인 경우에는 인사팀에서 컨트롤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신고 전에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권고사직을 종용받은 상태라면 이미 해당 상사가 인사팀의 조언을 얻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외국계 회사의 외국인 행위자(전무 등 임원급), 외국인 피해자가 존재하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를 여러 차례 해온 경험이 있어 효과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노무법인 새로‘는 외국계 전문 법인이며 다양한 외국계 기업의 괴롭힘/성희롱 사건 처리를 하여 왔습니다. 네이버에 저희 법인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직장에서 명목상으로 실적과 타부서와의 문제를 이유로 강제로 사직을 권육하기보다는, 사장이나 상사가 실제로는 월급이 너무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여 당신을 해고하고 싶어 하는 상황은 면접이나 업무 수행 중 어떠한 불만이나 불편함을 당하게 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갑질로 볼 수 있는 행동에는 벌금, 계약해지 임의로 부과하거나, 직원에게 비합리적인 업무 부여하거나, 부당한 업무 지시를 통해 직원을 괴롭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따돌림, 비난, 모욕, 위협, 강요, 성희롱 등 직장에서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 직원을 학대하거나 괴롭히는 행동도 '갑질'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사가 당신의 연봉이 높고 이를 이유로 당신의 포지션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대체 인력을 동남아에서 뽑겠다고 말하는 등의 행동은 직장내 괴롭힘이나 갑질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 인정되며, 이를 인사부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제기하려는 증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녹음한 대화 내용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며, 상황을 자세히 서술한 문서를 준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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