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 통보 받았습니다.

Question

노성균 · Answer

말씀해주시는 정규직과 계약직은 충돌되는 표현이라서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해고 이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해서 갱신 되었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어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계약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손유권 · Answer

정규직으로 입사하신게 맞다면 갱신기대권으로 다툴게 아니라, 부당해고로 다투셔야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 이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갱신기대권 법리를 주장해본다면 해볼만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계약종료일 또는 해고일 이후 신청인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병현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되셨다면 2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계약 기간을 정했다면 갱신기대권을 다퉈야 합니다.

다툼은 해고 이후에 가능합니다.

김건우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정확히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였는 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계약 종료 통지를 하였다면, 이 또한 부당해고로 판단 될 수 있으며, 최소한 남은 계약기간까지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만 불과하다는 것을 기존 근로자들의 사례, 규정 등을 토대로 갱신 기대권을 함께 주장하여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당해고 제소 후에 퇴직 위로금 형태의 합의금을 조율하여 수령하는 방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계약만료 이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손인도 · Answer

회사에 부당해고에 관한 법적인 분쟁을 하겠다는 점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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