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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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 모든 직원이 정규직이고 상용근로자이자 상근계약직 입니다.
저도 정규직이자 상용근로자 이자 상근계약직인데 저만 근로계약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근무한지 만2년이 안되었다는 이유 입니다.
저에게 갱신기대권이 있고 이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로계약 만료 전에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주 님
조회 : 1413건
답변 : 10건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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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말씀해주시는 정규직과 계약직은 충돌되는 표현이라서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해고 이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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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해서 갱신 되었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어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계약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에 이의를 제기하시고, 계약 만료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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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다른 글에도 답변 드렸습니다. 부당해고로 다투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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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들을 살펴봐야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문의한 내용만으로는 갱신기대권 유무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종료에 대하여 부당함이 있을 경우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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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 이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갱신기대권 법리를 주장해본다면 해볼만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계약종료일 또는 해고일 이후 신청인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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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되셨다면 2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계약 기간을 정했다면 갱신기대권을 다퉈야 합니다.
다툼은 해고 이후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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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정확히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였는 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계약 종료 통지를 하였다면, 이 또한 부당해고로 판단 될 수 있으며, 최소한 남은 계약기간까지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만 불과하다는 것을 기존 근로자들의 사례, 규정 등을 토대로 갱신 기대권을 함께 주장하여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당해고 제소 후에 퇴직 위로금 형태의 합의금을 조율하여 수령하는 방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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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만 2년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이번 계약종료 시점까지만 하고 추가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면 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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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8
회사에 부당해고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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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30
근로계약 만료 전에 해결하기 위한 법적 구제절차는 딱히 없습니다. 대신 논리를 잘 세우셔서 이건 부당해고이니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겠다고 하면서 협상을 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회사에 얘기할 수 있는 논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약종료 이후에는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까지의 잣대와 기준으로 바라보아, 제 설명만으로는 상황을 한정할 수 없으나 간략하게 단서를 몇 가지 드리자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법률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임의로 종료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2년 미만 근무라고 하더라도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을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제소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90일 이내에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아래의 조치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노동위원회 제소: 조속히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부에 상담하고 제소할 것을 고려해보세요. 노동위원회에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중재, 조정 등의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2. 변호사와 상담: 해고 사유, 계약 내용, 근무조건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판단하기 위해 노무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습니다.
3. 진정서 제출: 노동위에서는 국민의 일방적인 상담 요청을 받아 조사하거나 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먼저 진정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시작해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처입니다. 부당해고 선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의 제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끌지 말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