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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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경력직으로 한 사업장에 들어와서 3개월 아직 안된 상태인데
권고사직 권유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사업장 내 5인 이상 근로(다만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는 나뉘어져 있음) 중이며 현재 70일 정도 근로를 하였는데
권고사직을 받게 된다면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혹은 부당해고 이의신청? 같은게 가능할까요 ?
따로 수당을 챙기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왠만하면 조용히 지내는 성격이라 참고넘어 갈랬는데 도저히 안되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정*철 님
조회 : 2549건
답변 : 3건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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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우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말씀 주신 상황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입장에서 본다면 사직서를 먼저 응하기 보단, 이직할 회사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니, 퇴직 위로금을 요청하고, 이를 회사가 응할 때 해당 위로금 수령과 함께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위 대기업들의 "희망퇴직"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그 대신 사직하는 권고사직의 한 형태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고를 당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고,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 제소를 통해 합의금(퇴직위로금) 수 개월 분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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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가 아닌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대상조치로써 위로금 등을 충분히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를 한 다면 이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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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권고사직의 경우 위로금 지급은 합의사항입니다. 요구는 하실수 있으나 회사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은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권고사직은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기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 비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업장에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경력직의 경우 근로시간이 약정되어 있지 않아서 퇴직금을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근로일수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이 퇴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고인데, 이런 경우에는 해고 사유를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통보기간 또는 통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받게 된다면 해고 통지와 함께 수당(통보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해고하면 불법적인 해고(부당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받더라도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거나, 적정한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상황에 따라서는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노동부에 소속된 고용노동상담센터라는 곳도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350 입니다. 여기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우신 것 같아 많이 힘드시겠지만,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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