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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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조조정으로 인해, 부서가 사라져서 실직 예정입니다. 12월말에 계약이 종료되는데, 미리 퇴사하고 싶은 사람은 퇴사해도 된다 합니다. 대신 실업급여 등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처리 해준다 했는데, 권고사직- 경영악화 이런 식으로 사직서 내용에 추가해사 처리할 예정인가봅니다.
이런 경우,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이 맞나요?
그리고 권고사직서가 따로 없는데, 그냥 사직서 내용에 권고사직 내용 추가하기만 해도 유효한가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연 님
조회 : 4488건
답변 : 10건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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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우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말씀 주신 상황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입장에서 본다면 사직서를 먼저 응하기 보단, 이직할 회사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니, 퇴직 위로금을 요청하고, 이를 회사가 응할 때 해당 위로금 수령과 함께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위 대기업들의 "희망퇴직"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그 대신 사직하는 권고사직의 한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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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네. 현 상황은 권고사직에 해당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고는 회사를 그만둘것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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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서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100%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의 폐업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해고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진행하실 경우 추가 위로금 등의 지급은 없는지 협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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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손서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해고이나,
문의주신 경우는 미리 퇴사하고 싶은 사람은 퇴사해도 된다고 퇴직 권유를 하고 이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사직서는 법정양식이 아니므로 퇴직 사유에 권고사직이라고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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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해고 =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나가게 하는 것
권고사직 =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 하에 퇴사하는 것 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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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인 퇴사 통보가 아니라 원하는 사람에 한해 진행하는 거라면 해고는 아닙니다.
다만 부서가 사라진다고 해서 퇴사처리가 되는 것이 아닌, 타 부서로의 인사발령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 자체에 권고사직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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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미리 퇴사하고 싶은 사람은 퇴사해도 된다"는 건 결국 근로자 개인 의사로 이른 시기에 퇴직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구조조정 또는 계약만료 시점을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 의사로 먼저 퇴직하는 것이므로 자진퇴사가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도 고용 유지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여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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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8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내보낸다면 해고입니다.
재직을 원하시면 다른 부서 발령을 요구하시고(만약 그런데도 강제로 내보내면 해고입니다), 퇴사를 생각하시면 권고사직으로 정리하시는 방향이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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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8
회사가 직접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한 것이 아니기에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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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30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한 것이고 그에 따라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그것은 권고사직이 맞습니다. 다만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직하지 않겠다고 거절하면서 퇴직위로금을 요청해볼 수도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그에 응하지 않고 해고를 한다면 그때는 해고가 되지만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요청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는 실직의 원인이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권고사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발생한 사정을 정확히 기록한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사에서는 이를 경영악화에 따른 비자발적 퇴직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이번 퇴사는 회사의 사정으로 비자발적으로 결정된 것이므로, 이에 따라 실업급여 등의 권리를 주장할 것'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면 됩니다.
다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법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노동상담소나 변호사 등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