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유동적으로 휴무와 퇴근이 생길수있다는 점을 표시해도되나요??
1주일 표준 시간과 날짜를 정하고 하단에 유동적으로 휴무와 퇴근이 생길수있다는것을 표시해도 될까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챙겨줘야하는건가요
하루 일하는시간대가 다르다면 어떻게 주휴수당을 정하는지
근무태만과 무단 지각과 결근은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나요?
오*경 님
조회 : 1443건
답변 : 8건
23.11.27
-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풀타임 (주 40시간) 월급제 근로자라면 1주 40시간, 1일 8 시간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근무한다고만 명시하고, 매주 스케쥴에 따라 근무한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40시간 미만 파트타임 근로자(단시간 근로자)라면 적용 법이 기단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요일별 근무 시작 및 종료시간을 모두 명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될 수 있습니다.
하루 일하는 시간대가 다 다르다면 4주 평균 1일 근로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되어 여기에 시급을 곱하여 개근한 주의 주휴수당을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시급제 근로자라면, 최저시급에 1.2배 곱하여 총 시급 구하고, 여기에 1배는 통상시급, 0.2배는 주휴수당으로 금액을 명기하여 포괄계약서 쓰시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안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유동적으로 휴무와 퇴근이 생기는 것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근을 시키는 것이므로
명시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인 경우 휴업수당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3. 주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4. 근무태만은 아닙니다. 무단 결근이 있는 주에만 주휴수당 공제 가능하며
지각, 조퇴, 근무태만은 주휴수당에 영향을 줄 수 없으며,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업무형편에 따라서 유동적인 휴무와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동시에 1주 동안 개근하였다면 정상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근무태만, 지각, 조퇴는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주일 전부를 휴업 했다면 주휴수당 역시 휴업수당에 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근무태만과 무단 지각과 결근은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나요? > 근무태만, 무단지각은 주셔야 하고, 결근은 안주셔도 됩니다.
각 시간에 따른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휴무, 퇴근 생길수 있다는점 표시 가능합니다.
-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8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1. 표기 가능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찍 퇴근하거나 휴무한 날에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입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매주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개근할 때 발생합니다.
3. 태만과 지각은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결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도담 대표노무사 백종수 입니다.
1. 표시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합니다.
3. 소정근로시간(미리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정해져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 * 8 / 40 *시급으로 산정합니다.
4. 결근의 경우만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서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8
안녕하세요
표준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단서조항으로 변경 가능하다는 내용 추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 후 지급하여야 하고, 결근이 있는 경우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8
위와 같은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도 무방합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무시간이나 휴무일에 대한 유동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사항을 명시하면 됩니다. 단, 이런 내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변경이 합당한 이유로 인해 발생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주 5일 또는 그 이상 근무하면 주휴일에 대한 임금(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루 일하는 시간대가 다르다고 합니다만, 주휴수당은 '근무시간' 기준이 아닌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어느 시간대에 근무하든 간에 주 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단 지각이나 결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무단 지각과 결근에 대한 패널티는 합리적이며 공정해야 합니다. 보통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담는 것은 부당하게 간주되므로,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