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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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전전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후나와서
    얼마안되어 다른직장들어가 몸이안좋아
    3일만에나오게되었는데 이경우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
    김*미 님
    조회 : 447건 답변 : 1건 23.11.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의 건강 상태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서 등을 먼저 받으시고 회사에는 휴가, 병가, 휴직 요청 및 쉬운 종류로의 업무 변경이나 근무시간 조정 등을 먼저 요청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최근 18개월 안에 1년(36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2. 사직 또는 해고로 직장을 잃었어야 합니다. 본인의 의사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3. 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업자 등록을 하여 취업을 희망한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4. 취업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보면, 질문자님의 경우 전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충족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직장에서 몸이 안 좋아 3일만에 나온 것이 본인의 의사인지, 회사에서 해고한 것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로 퇴사한 경우, 심사 과정에서 '자진퇴사'로 판단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로 인해 퇴사한 경우는 강제성이 강하므로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퇴사'로 판단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케이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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