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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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작년 8월부터 이번년도 4웡 말까지 회사를 다니다 건강악화로 자진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후이 건강이 조금 완화되었지만 병원을 계속 다녀야만 해서 일용직 계약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9월 중순에 들어와 처음 계약기간이 10월 말이었으나 계약 연장으로 12월 20일에 계약만료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전 자진퇴사로 180일 근로일수 충족 미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우* 님
조회 : 6552건
답변 : 7건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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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한 회사도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의 회사라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포함됩니다. 마지막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고, 사업주가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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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이전 근로기록을 모두 알려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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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180일은 유급처리된 일수로서, 퇴사 직전 1년 6개월 간 모든 재직 회사의 유급처리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기간적인 요건입니다.
여기서 유급처리된 날이란, 주5일 근무자였다면, 주 5일 + 주휴일 1일 = 6일만 인정되게 됩니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은 무급이기 때문에 빠집니다.
결국 180일은 6개월은 아니고, 풀타임의 경우 약 7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요건 충족 되게 됩니다.
기간 요건 충족하고 계약만료 퇴사라면(2년 이하 재직자인 경우만 해당)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풀타임 근무자라고 가정한다면 기간 요건은 충족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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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은 되실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및 재계약 거부로 인한 퇴사라면 실어급여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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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8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퇴사 직전 18개월 내 재직한 기간을 모두 봅니다. 비자발 사직인지는 마지막 퇴사만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전 기간을 포함해 자격일수가 180일이 넘는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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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8
18개월동안 180일이므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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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8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이내의 근로기간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한 경우
2. 그 내용의 근로후 합리적인 사유없이 퇴직한 경우
3. 퇴직 후 즉시 실업자로서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4. 순수장기 실업자인 경우
따라서 이전의 자진퇴사로 180일 근로일수 충족이 미만일 경우, 그 기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경우에도 위의 기준을 만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 중순부터 12월 20일까지의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액수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산정되며, 절차상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실업급여의 지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센터 문의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가 아닌, 산재보험 혹은 질병휴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한 것이며, 당사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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