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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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조건 첫번째인 180일 이상 근무 일수가 나와야한다고는 익히 아는데 이게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이전 9개월 정도의 근무일수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근무 일수를 다 채우고 + 계약만료 일 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건가요?
우* 님
조회 : 14485건
답변 : 9건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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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한 회사도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의 회사라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포함됩니다. 마지막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고, 사업주가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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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자진퇴사를 한다고 실업급여상 고용보험 가입기간 일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퇴직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직 시 이전 18개월의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합산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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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아닙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까지는 자진퇴사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셔도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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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 사유 요건 미충족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 합니다.
180일은 유급처리된 일수로서, 퇴사 직전 1년 6개월 간 모든 재직 회사의 유급처리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기간적인 요건입니다.
여기서 유급처리된 날이란, 주5일 근무자였다면, 주 5일 + 주휴일 1일 = 6일만 인정되게 됩니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은 무급이기 때문에 빠집니다.
결국 180일은 6개월은 아니고, 풀타임의 경우 약 7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요건 충족 되게 됩니다.
기간 요건 충족하고 계약만료 퇴사라면(2년 이하 재직자인 경우만 해당)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만약 자진퇴사더라도 타 회사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그때도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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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자진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없어지지 않고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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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8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퇴사 직전 18개월 내 재직한 기간을 모두 봅니다. 비자발 사직인지는 마지막 퇴사만을 기준으로 봅니다.
마지막 퇴사가 계약만료라면, 그리고 이전 18개월 내 가입일수가 180일이 넘는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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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도담 대표노무사 백종수 입니다.
자진만료와 피보험단위기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퇴사기준 이전18개월 까지의 기간은 인정됩니다.
나아가,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비자발적 퇴사인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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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8
안녕하세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개인사정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 180의 문제라기 보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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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8
최종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그 기간은 이전 근무일수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진퇴사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감원, 계약 만료, 일시적 고용 종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무 일수를 다 채우고 계약만료일이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신청은 직장을 그만둔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청구일로부터 7일의 대기기간이 있고, 이후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요구되는 자격요건으로는 소득실현 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월에 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 요구됩니다. 이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하므로 근무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개인이 신청해야 하며, 총 수령 기간은 최대 240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 수급이 가능하니 이 점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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