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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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2년 9월 21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18일 퇴사예정입니다.
    22년 9월부터 12월 31일까지 3일의 연차를 받아 2.5개 사용 후 0.5개 23년도 이월하였습니다.
    23년 12월 31일까지 12.5개의 연차를 받았는데, 현재 8.5개 사용하여 4일이 남은 상황입니다.
    23년 12월 18일 퇴사로 인하여 23년 9월 1년 만기에 대한 연차를 받고 싶었으나
    회사에서는 잔여 연차 4개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퇴사시에는 만기에 대한 연차를 수당 또는 근무일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잔여 연차 일수와 그게 대한 근거가 궁금합니다.
    김*린 님
    조회 : 4742건 답변 : 2건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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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9
    채택글

    1. 입사일은 22년 9월 21일, 퇴사일은 23년 12월 18일입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회사의 편의를 위한 규정입니다.
    3.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 vs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것 중에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해주어야합니다(단, 취업규칙 등에 입사일 기준 재정산 한다는 규정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함).
    4. 따라서 현재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셨고, 이 중에서 이미 사용한 부분 2.5개 8.5개 총 11개를 제외하면 15개의 연차휴가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법적 근거까지 궁금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십시오 ! 감사합니다 :)
    2. 질문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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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15.5을 받은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운영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할 때는 입사일기준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바, 입사일 기준 휴가 일수인 26일에 못미치는 10.5일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거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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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인 연차를 계산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통상 내년에 주어지는 연차는 올해 일한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23년 퇴사한 12월 18일까지의 연차는 내년인 24년에 받을 수 있는 연차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기준으로 23년 1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를 계산해보면, 총 352일 중에서 323일을 근무한 것이므로, 직장에서 1년 동안 근무하면 주어지는 연차인 15일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를 계산해야 합니다.

323/352 * 15 = 약 13.77(13.8)일

이미 23년 8.5일을 사용하였으므로, 퇴사 전에 남은 연차는 약 13.8 - 8.5 = 약 5.3(5)일이 됩니다. 이는 당신이 이미 받은 4일의 연차보다는 많습니다. 또한, 0.5일의 이월 연차를 합하면 총 5.5일의 남은 연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9월 21일 이후 1년 만기로 받을 연차에 대한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안내에 따르면, 퇴사한 날이 속한 연도에서의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연차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에 대한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휴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잔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휴가급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잔여 연차를 정확히 계산하여 잔연차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위는 일반적인 경우의 연차 계산 방법이며, 회사의 연차제도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회사의 인사담당자나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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