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단축으로 연차수당 계산 시 월 소정시간 어떻게 해야할까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연봉인상 대신에 이루어진 대상적 조치로서 급여 변동은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라면 통상시급이 상승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기존 월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정하여 실제 근무를 1시간 적게 하기로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등을 새로 체결해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석민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파트너스 대표 김석민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의 경우도 구두 합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동의를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시간 1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근로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연차수당도 1일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급여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먼저 이 부분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임금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동결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하면서 그만큼 임금도 감소시키려고 하시는 것인지 위 말씀만으로는 명확하지가 않네요.

만약 기존의 임금을 유지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시급을 높여야 할 것이고,
기존의 임금을 감소시키려고 하신다면 시급은 과거와 같이 유지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임금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 져야 좀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론은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었다면, 연차수당의 기준을 현재의 단축된 7시간 분의 통상임금으로 하셔도 될 것이나,
시급이 불명확하므로, 정해지는 시급에 따라 연차수당 금액은 달라질 것입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는 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기 발생된 부분이므로 수정은 불필요하고
향후 일 7시간으로 근무 시에는 시간 단위로 연차를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기존에 연차 8시간치가 10일 있었다면, 이는 80시간에 해당하므로
7시간에 대한 근로일에 휴가 사용 시 80시간에서 7시간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게 적절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이러한 시간관리 하에서 연차 수당 산정 직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니
기존 연봉을 소정근로시간은 182.5시간으로 나누시는게 맞구요.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손유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와 구두로 라도 1시간 단축에 대해서 합의는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그렇다면 연차수당도 7시간분을 지급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3. 다만,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기에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두시길 바랍니다.
4. 또한 근로시간 단축과 연봉동결인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연봉도 함께 내려가는지에 따라서 연차수당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이시면 연차수당에 대하여 확실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1 상담 신청해주시면 연차수당 계산과 관련하여 속성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건우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통상시급은 오르는 것이 맞습니다.

월급여는 법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이고, 별도 호봉제에 따른 규정상 인상 근거가 없는 한 동결도 가능하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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