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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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에서 11개월 재직하고나서 육아휴직 일년사용 후 복직한 다음 이어서 3개월째 근무중입니다. (3개월 후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받을 예정)
그런데 이 병원이 한달 후 그러니까 12월31일자로 폐업을 하고 다른사람에게 양도할 계획이니 ( 사업자번호 바꿈) 원하는 사람은 실업급여 해줄테니 나가고 남고싶은 사람은 포괄적 고용승계로 새로운 원장과 일해라.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할때 코드를 폐업으로 넣을것 같은데요
이 경우 다른직원들은 고용승계 받아들여 계속 남고 저는 퇴사를 결정해도 실업급여 받는데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제가 걱정하는건 나중에 실업급여 심사시 왜 다른직원들은 다 남는데 너만 고용승계 거부하고 나간거 아니냐해서 자발적 퇴사로 판단해버리면 결국 실업급여 탈락하고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못받고 직장마저 잃게 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제꺼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코드를 폐업으로 하면 다른직원 남는여부 상관없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가 궁금해요.
실업급여 받으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받는것도 이상이 없는건거요?
김*민 님
조회 : 2212건
답변 : 1건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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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30
채택글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자격여부는 우선 상실코드만 정확히 살펴봅니다. 즉, 회사가 상실코드를 정확히 22번 폐업(증빙자류 유첨)으로 넣는다면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2. 육아휴직 사후지급금(25%)도 폐업/실업급여와 관계없이 지급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워크넷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기업의 폐업, 사업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서서히 직장을 잃게 된 경우에 대분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병원이 폐업할 경우엔 이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시 폐업으로 신고가 된다면 실업급여 심사시 다른 직원들이 남는 이유에 대해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즉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과 관련하여는 회사가 폐업한다 해도 이미 그 기간 동안 벌써 일한 것이므로 지급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타 전직장에서 받는 실업급여와 현재 직장에서 받는 임금 등 두 개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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