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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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약
11월 초에 면접, 12월 1일부터 출근이 확정된 직원을 뽑고, 매니저급 직원을 통해 저에게 언제까지 일 할거냐고 물어봄. 정황상 나가란 소리로 들려서 11월 말일까지 하겠다 하고 퇴사했습니다.
@상세내용
2022년 9월 13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장기알바를 했습니다.
대략 8월 초쯤 대표가 저에게 다른 파트일까지 함께 할 수 없냐고 따로 이야기를 했고, 대표의 말이니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이 하던 일(기존 제 일과 다른 파트의 일)을 맡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실수가 나오기 시작했고, 일이 힘들어 생산팀 매니저급 직원에게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지속 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다 11월 초에 새로운 사람 면접을 보고 12월 1일부터 출근하게 됐다는 말을 전달 받으면서 언제까지 할 거냐는 말을 듣고 11월 말일까지 하겠다고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도 제가 그만둔다는 말을 했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정*호 님
조회 : 261건
답변 : 8건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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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30
안녕녕하세요.
단순히 언제까지 근무할거냐는 질문에 11월 말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스스로 퇴직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상황을 볼때 권고사직이 있던것도 아니고 해고도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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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30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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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1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자격은 가능해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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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3
해당 사안은 자진퇴사, 권고사직 양쪽으로 판단이 열려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카톡 내역, 통화녹음 본 등을 들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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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그만두신다는 말씀을 하신적이 없는대도 불구하고 사측이 "언제까지 할 거냐"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11월 말까지 하겠다"고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황상 나가라는 소리처럼 들렸더라도 그만 두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11월 말까지 하겠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아마도 회사측에서는 11월말일자로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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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도담 대표노무사 백종수 입니다.
정황상 권고사직으로 보이나, 애매하긴 합니다.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종용으로 인한 부분이면 입증만 가능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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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안녕하십니까. 원자영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보내주신 사실관계로는 자발적 퇴사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여 귀하가 이를 수락하는 형식인 "권고사직"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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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스스로 나간 것으로 볼 여지도 큰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려면 회사와 잘 협의해서 권고사직 처리를 받는 게 나으실 것입니다
추후 권고사직이라는 증빙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부당하게 인건비를 절감하는 등 고용보장에 위배되는 행위를 이유로 퇴직한 경우, 또는 근로자의 건강, 도덕성 등을 침해하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근로자가 업무 부담 등으로 퇴직을 선택한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아쉽게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세한 사정을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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