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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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07년5월에입사하여 2020년현재11월까지 근무하고있는 만14년간근무하고있는1년단위계약직근로자입니다
나이는1947년생으로만72입나다
금년12/31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고령이기도하고 기력이좀쇄잔하여
내년재계약을안하고 퇴사하겠다고 회사측에애기했더니
회사가고용지원금을받고있어서 재계약을안하고 퇴사하면
정부로부터받은 고용지원금을
토해내야하기때문에 퇴사처리는하되 실업급여는탈수있게처리할수없다고말을합니다
즉 실업급여를타게해주면 회사측해고사유가되기때문이고 이렇게되면고용지원금은 회사가토해내야한다고말합니다
근로계약만기로퇴사하겠다고하는데
①근로계약만료로더이상 다음년도근로계약을안하고퇴사한다고하면실업급여대상자가될수없는지요
②회사에서받은고용지원금과 제실업급여수급과 상관관계가있는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고맙겠습니다
고*자 님
조회 : 49건
답변 : 1건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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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직원 권고사직시 정부지원금을 못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며, 기간만료에 의한 퇴사의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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