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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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5인 이하 사업장 운영 중이며
재택알바를 고용해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들어논 상태입니다.
재택알바분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정정신고를 하려고하는데요.
만약에 5시간을 더 근무해서, 1주간 총 12시간을 근무하게되면
법적 혹은 보험료 계산 관련해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전*우 님
조회 : 381건
답변 : 7건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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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1
월60시간미만이라면 국민 건강보험 가입의무 없습니다
다만 월 60시간 미만근로자이더라도 계속 3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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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1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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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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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3
보험료는 과세금액에 따라 퍼센트(%)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는 조금 늘어날 것입니다.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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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업무상 일시적인 사유로 1주 실근무시간이 12시간이 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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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으나 7시간 기준 최저시급으로 보수 신고하였다면 12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으로 수정 요청 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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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보험료에 대해 고지된대로 공제하지 않으신다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설사 고지된대로 하신다 하셔도 정산이 가능하므로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되는 경우 초과근무에 대한 추가 경비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를 "초과근로수당"이라 부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시간에 대해 기본임금의 50% 이상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임금에 비례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보험료 역시 상승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직자가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추가로 벌어들인 임금에 따라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노무법인에 따라 다르며, 또한 업종, 우수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업체 별로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5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5시간을 초과하여 1주 6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 '특별연장근로'에 해당 할 수 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사정과 근로자의 적정 근로시간 등 여러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고용노동지청이나 노무사 등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