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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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1년 일하고 퇴사한 직장인입니다. 인턴+계약직으로 1년 정도 재직한 회사에서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처리 해주는 대신 뒷말없이 끝내자해서 퇴직금은 없는거냐 하니까 인턴기간은 퇴직금이 안나온다. 이미 월급에 포함해서 줬다. 아니면 퇴직금을 줄테니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포기하라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둘 다 줄 수 없다고 선택하라며 협박을 하는데 인턴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계약서 미작성, 매달 급여명세서 미교부 외 입사전 조건 다름과 근무지 변경으로 퇴사했습니다.
우*니 님
조회 : 12870건
답변 : 9건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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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상황 확인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인턴기간도 포함될 것이며,(인턴기간과 계약직 기간 공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4주 평균 1주 15시간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됩니다.
계약직이시라면 고용기간의 종기가 정해져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정된 근무일까지 근로 후 사측이 근로계약 갱신해 주지 않는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자동종료"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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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인턴기간이라 하더라도 이후 계약직 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근속기간에 합산하게 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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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2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 입니다.
인턴기간 종료 이후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바로 계약직으로 근무 하셨고
인턴 + 계약직 총 근무 기간이 1년이 넘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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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3
인턴이라도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해서 종료하는 걸 자발 사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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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3
1. 인턴기간도 퇴직금 요건 만족한다면 포함됩니다.
2.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해서 줄 수 없습니다(간혹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불가합니다).
3.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받으시고,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퇴직금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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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인턴근무기간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인턴근무기간과 계약직근무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직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하고요. 다만, 실제 퇴사사유와 신고하는 퇴사사유가 다른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서 실제 사유와 동일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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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4
안녕하세요
인턴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1년간 재직하면 지급하여야 하므로, 회사에 지급요청을 다시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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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도담 대표노무사 백종수 입니다.
인턴의 의미와 상관없이 근로자로서 1주 소정 15시간 이상 일을 한다면 1년 이상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포함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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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 재직기간에 들어갑니다
또한 기간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면 실업급여 사유인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급여와 실업급여의 문제는 복잡한 법률 문제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인턴이나 계약직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경우 퇴직금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특히, 인턴기간에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주장은 그다지 정당하지 않습니다. 월급은 근무한 시간에 대한 대가이며, 퇴직금은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되는 별도의 대가입니다.
2. 실업급여는 퇴직금과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퇴직금 지급과 무관하게 정당한 사유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3. 입력하신 내용만으로는 당신이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을 회사에서 지시하거나 규정할 수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퇴사 원인이 회사의 근무조건 변경에 따른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인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성이 인정되면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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