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무 후 계약직 전환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Question

손유권 · Answer

부정수급으로 충분히 의심받을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최종 근무지인 A회사에서 퇴직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종 근무지인 A회사와 2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정희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의심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의도가 아니었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입증하신다는 전제 하에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하시는 경우 신청/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의심은 살 수 있으나, 당시 계약직 재입사 등과 관련하여 주고 받은 메일이나 문자, 카톡 등으로
실업급여 부정 수급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찬재 · Answer

안녕하세요

우선, 조건 자체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나

A사에서 계약직 2개월 기간 만료로 종료했다는 사정은 의심이 될 만한 부분입니다.

(계약직 2개월은 흔한 계약이 아님)

이 부분에 대해 사업장의 소명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도담 대표노무사 백종수 입니다.

일단 실질적으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부분이라면 문제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우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법인이 다르고, 실제로도 다르게 근무하였고, 마지막이 계약기간만료 퇴사 사유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시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견 및 대응은 1:1 상담신청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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