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4대보험은 없으며 4대보험은 넣으라는 말이 없길래 저도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8월달에 입사하여 10월3일에 자발퇴사하여,회사에서 계속 복귀하면 안돼냐는 연락이 와 지원해서 간게 아니라 11월1일부터 그러면 다시 출근하겠습니다 11월1일부터 출근하여 진급제도가 있는데 저는 신입이 아니라 원래 직급대로 사원부터 진행되었습니다 11월23일에 실적이 좋지 않아 당일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회사측에서는 영업직이라 못받는다는식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월급도 정해진대로 받는 근로자성 아닌가요?
냠* 님
조회 : 452건
답변 : 11건
23.12.03
-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3
-
정마루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4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전문 정마루 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11월에 재입사처리되어 3개월 미만 근로하였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로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다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해서 심층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상담 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정마루 노무사 드림.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10월3일 자발적 퇴사로 근로관계가 이미 단절된 것이므로, 신규 입사한 11월1일부터 해고일까지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4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중도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기 때문에 3개월 미만 근속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이준호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4
안녕하세요. 해고 전문 이준호 노무사입니다.
두가지 문제를 혼용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일단 해고예고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습니다.
해고 예고는 30일 이전에 해고를 통지하거나 30일치 급여를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입사 3개월 미만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해고예고 의무가 없는것과 해고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입사 3개월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나가라고 했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때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근로자인지 근로자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인데
이 부분은 다양한 지표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단은 추가적인 상담을 진행하셔서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가 인정 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박찬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5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도담 대표노무사 백종수 입니다.
1)먼저 근로자성을 입증해야합니다.
2)당일 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을 다퉈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5
안타깝지만 근속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아니한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로 인정 받는 다면 해고가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영업위탁 등) 형태이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을 따지지 않고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예고는 3개월 미만 재직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0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정보만으로 의견을 드리자면,
안타깝지만 어려워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그 대신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당일 해고한 것이라면 30일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직이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정의에 영업직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월급과 직급, 그리고 근무 시간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보받지 못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문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한 후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지역 노동청에서는 무료로 노동 상담을 제공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