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기준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자꾸 화를 내고 나무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유가 뭔지 왜 그러는지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히고 그 후에도 재발되는지 여부를 지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은 회사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과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게는 징계 등의 조치와 피해근로자에게는 보호조치가 이루집니다.

권병훈 · Answer

직장내 괴롭힘 요건에 해당하느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무관련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준호 · Answer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지위의 우위에 있는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가 그것입니다.

상사가 괴롭혀서 스트레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꾸 나무라고 탓하는 정도의 수준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가 핵심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과 사례, 발언, 행동,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법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가능합니다.
보호 조치라 함은 유급휴가를 보장하거나 가해자와 분리조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를 이유로 합의금을 요청하거나 실업급여를 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가기도 합니다.

참고하셔서 종합적인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손서희 · Answer

안녕하세요. 손서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괴롭힘을 하였는지 질문만으로 알 수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는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 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손유권 · Answer

써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힘드나, 직장 또는 노동청 쪽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박찬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찬재 노무사입니다.

1. 이유없이 화풀이를 할 경우 이 행위가 지속 반복적일 경우라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2. 신고 후, 직속상사와의 분리조치 혹은 휴가 부여 등을 요청하십시요.
3. 선생님께 이득(금전적인 부분)은 별개의 문제이며, 지금 당장은 건강한 근무환경을 회복하실 수 있는 이익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도담 대표노무사 백종수 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인전되는 경우 가해자에게는 징계가, 피해자에게는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을 보니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및 인정이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녹취등 자료가 꼭 있어야 하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파악은 어려우나, 해당 녹음 파일 등 토대로 심층 상담을 받아보셔야 구체적인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 듯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노성균 · Answer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실 경우 회사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판단된다면 직속상사는 징계를 받게되고, 근로자분의 경우 부서이동도 요청(회사가 받아줘야할 의무는 없으나)하실수 있습니다.

김대용 · Answer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측에 신고를 하시면,

회사측에서는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하구요,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된다면 가해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보직이동, 징계 등)를 할 것입니다.

만약 신고한 것을 이유로 회사측에서 상담자분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신고절차나 요건 해당여부 등은 1:1 상담을 통해 문의부탁드립니다.

신병현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 내 우위가 인정될 것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일것
3)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일 것

회사는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가해자에게 징계할 의무가 있습니다.

괴롭힘 상황 해소가 제도 목적입니다.

별도로 민사, 형사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손인도 · Answer

근로자는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김건우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해당 녹취나 기록을 갖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음으로 증빙자료를 많이 모아서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소정 · Answer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시점부터 사업주는 가해자에게 징계해야 하며, 만약 사업주가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이직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아래 요건이 필요합니다.
1)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로 인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것,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것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입증이 어려우며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노무사와 상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상담 Q&A

추천 채팅 상품

[✔️현재 접속중인 노무사입니다] 모든 상담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타 플랫폼(N사)에서 이미 검증받은 상담 실력으로 명확하고 깔끔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