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만 2년 이상 정규직으로 근로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모회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이구요
    이번에 저희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업 급여는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저희 회사에 돈이 없다고 퇴직금을 못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먼저 나간 직원은 퇴직금을 못 받고 있다고 하구요
    이 경우에 100% 지분을 가진 모회사에게 자회사 직원의 퇴직금을 지원할 의무가 있나요?
    저희 회사 자금 사정을 정확히는 몰라서 돈이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만약에 진짜 돈이 없는 거라면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김*원 님
     조회 : 1298건 답변 : 10건 23.12.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5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하는 바,

    미지급될 경우 임금체불 로 신고 가능하며,
    간이대지급금으로 청구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 못받더라도 고용노동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퇴직금 700만원까지 고용노동부에서 대신 변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액이 더 크다면 일반 대지급금으로 넘어가서 최종 3년 분 퇴직금 까지도 변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1년 퇴직금 상한액은 별도 존재)

    이를 진행하려면 임금체불 진정 부터 진행되어야 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진행하실 경우 수수료가 많이 낮아지니 함께 상담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십니다

    저희 법인은 10년 넘게 여의도 국회 근처에서 임금체불, 대지급금 등 노동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도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찬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5

    안녕하세요
    통상, 자회사 직원이 모회사 직원에게 임금체불을 목적으로는 받기 어려워보입니다.

    단지, 자회사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관심있으시면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모회사가 실질적인 사용자(직접 업무지시를 한다거나 채용, 근로조건 등에 깊이 관여하는 등)가 아닌한 별도 법인일 것이기에 임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진 않을듯합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대지급금을 통해 일부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완전히 문을 닫은 경우는 아니라면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이 무엇인지는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166352854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5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자회사가 폐업했더라도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신속한 증거수집과 대응이 중요합니다.

    1:1 상담신청을 통해 의뢰주시면 노동청 진정부터 대지급금 지급까지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도담 대표노무사 백종수 입니다.

    모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다면 모회사에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애초의 별도의 회사라고 한다면 청구는 사실 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또는 일반대지급금을 청구해봄이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5

    1. 지분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자가 자회사였다면, 임금 지급의무 또한 자회사에게 있습니다.
    2.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요해보실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모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독립된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모기업이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최대한 퇴사전에 퇴직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방안을 강구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모회사로부터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5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법인이므로 원칙 불가입니다. 가능하려면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하는데 예외입니다.

    자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고 대지급금을 받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이쪽이 현실적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자회사가 파산하거나 망한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회사가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인데요. 이때에는 모회사가 자회사를 100%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어도 퇴직금 지급에 대한 법적 책임이 모회사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회사에서 자회사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행정, 감독, 지배를 행함으로써 퇴직금 미지급 상황을 만들었다는 인정이 있거나, 모회사와 자회사의 분리가 형식적인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동일인으로 인정될 경우(피아법상 동일인 추가대위청구)에 한해 퇴직금 채무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설사 있더라도 법적 분쟁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빠르고 확실하게 퇴직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 중이라면 공단에 회사 상황을 알리고 퇴직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설치된 추심조직인 '지역 미지급임금 추심조직'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고, 임금체불금의 추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 이후 상당 기간이 걸리니 빠른 해결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회사와 모회사와의 교섭과, 법률 전문가나 법률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