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남기지 못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Question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1. 역시 1번 서류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2. 직원분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종료한 것이 아니라 해고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2번 상황의 경우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1:1 상담을 통해 문의부탁드립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도담 대표노무사 백종수 입니다.

1)녹취내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녹취 내용에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로 이어지게 된다면 문제는 없지만,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해고로 보이는 경우 해고에 대해 다퉈볼 가능성이 생깁니다.
2)입금은 일단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유권 · Answer

1. 1번은 반드시 받아두시길 권합니다.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우선 입금은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상호 동의하에 채용을 취소하기로 한 내용을 녹취해두었으므로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번 서류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녹음하셨다면
이를 근거로 부당해고 등 향후 예상되는 분쟁 사건에 대하여는 방어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노성균 · Answer

채용취소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1번 서류와 관계없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세 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준호 · Answer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전문 이준호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 입사지원 - 최종합격 통보]의 과정이 있었다면,
최종합격 통보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물론 출근일 이전에는 비교적 근로관계 종료가 자유롭기도 하고
회사입장에서는 사기로 기소된 내용을 확인하는 등 어느정도 사유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사건이 진행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의 사유와 절차 등에 대한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렇게 다툼이 되는 경우 사유를 떠나 절차에 하자가 있음으로 억울하게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사건의 앞뒤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판단하는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상당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지나기 전에
제가 아니더라도 꼭! 도움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신병현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녹취에서 퇴사에 동의한 사실이 확인되면 문제 없습니다.

김건우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채용 이후 채용 취소는 결국 해고와 동일합니다

임금은 지급 하셔야하고(2주 근무는 사실이니) 미지급 시 이 또한 임금체불입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으며, 채용 취소(해고)가 절차적으로 정당했는 지, 양정이 과다하진 않은지, 징계사유가 규정 등에 있는 지 등을 따져서 정당성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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